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방송

속보

더보기

'리얼스토리 눈' 갑자기 마을공동소유지 된 땅…직접 증여했다 vs 사문서 조작

기사입력 : 2015년07월22일 21:32

최종수정 : 2015년07월22일 10:52

`리얼스토리 눈`이 충남 한 마을에서 발생한 땅 분쟁을 다룬다. <사진=뉴시스>
'리얼스토리 눈' 갑자기 마을공동소유지 된 땅…직접 증여했다 vs 사문서 조작

[뉴스핌=대중문화부] '리얼스토리 눈'이 충청남도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땅 분쟁을 조명한다. 

22일 오후 방송될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지난 해 8월 충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땅 분쟁이 다뤄진다. 문제가 된 땅은 700m² 규모의 마을 공동소유지로, 땅의 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을의 공동소유지가 돼 버린 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마을 이장은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평생을 일만 하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던 며느리 김씨에게 시아버지는 땅을 선물로 줬다. 30여 년이 지난 뒤인 2008년, 이장은 그 땅을 빌려주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마을을 위해서라는 말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씨는 아내 대신 토지 임대 계약서에 아내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8년 뒤 귀농을 하기 위해 찾아온 부부의 아들은 임산물 판매장이 들어선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임대라고 알고 빌려준 어머니 땅은 물론 아버지의 땅까지 마을공동소유지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마을 이장은 당시 임대가 아닌 마을 주민회에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은 부부가 땅에 대해 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부의 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 찾아온 뒤부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임산물 판매장이 들어선 땅이 관광지인 오서산과 인접해 땅값이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이장은 이씨와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 땅을 마을 주민회에 증여한다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을 번영시키기 위해 임산물 판매장을 유치했다는 이장과 사문서 위조로 이장을 형사 고소한 부부. 이장과 부부의 땅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마을의 문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땅을 증여했다는 이장의 편과 땅을 임대해줬다는 부부의 편으로 나눠져 마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땅 분쟁을 다루는 MBC '리얼스토리 눈'은 22일 밤 9시30분 방송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