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동주택 공시가, 실거래가 72.7%…단독주택 58.8%·토지 58.5%
[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 지금보다 8조6000억원 더 걷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8조7370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4조5658억원으로 지금보다 64% 늘고 종부세는 2조3834억원으로 174% 증가한다. 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은 1조2120억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관련 부가세는 4767억원 늘어난다.
서울시 1조5467억원, 경기도 1조3310억원, 인천시 2382억원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72.7%만 공시가에 반영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58.8%, 토지는 58.5% 수준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100% 반영시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