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를 통해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011년 기획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영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여신협회와 전업계 카드사들은 기프트 카드의 낙전수입과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모아 매해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000억원이 조성돼야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한번만 진행했을 뿐 이후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신협회는 지난 2011년 조성된 2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도 해당연도 70억원만을 사용했고, 4년간 총 173억원만을 집행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 기금의 예산·결산 집행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신용카드회계 등과 통합 관리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졌다.

또한 감사원은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기금 1000억원 조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지난 2014년 7월 31일 600억원, 올해 1월 31일까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납부하기로 의결했지만, 올해 4월 28일(감사원 감사기간)까지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사회공헌기금 구성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 IC단말기 전환사업기금도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IC단말기 전환기금은 형식적으로는 사회공헌사업이나, 그 실질적인 성격은 카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공헌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지난 3년간 고객 등 개인신용정보를 회원사인 은행의 카드 발급 등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에 대해 매주 조회건수나 증감사유 등 단순 통계수치 정도만 파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실제 은행연합회 직원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합회 소속 직원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내부직원들의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A 씨를 포함한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106차례에 걸쳐 고객 36명과 가족 및 동료직원 15명 등 총 51명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 위탁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뒤늦게 실시해 평균 161일 가량 회계사 등록취소가 지연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