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1.8조에서 5.6조 삭감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11조8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 추경안에서 세입결손 보전에 편성된 5조6000억원 삭감한 액수다. 메르스,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액도 기존 정부안의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새정치연합은 또 세출 추경 6조2000억원의 항목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사업 등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이중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에 8300억원 배정한다.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과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에도 각각 3300억원, 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해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SOC 예산 전액삭감 요구하는 입장에서 심사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여당과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