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연간 3% 성장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 경제활력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메르스의 충격을 빨리 탈피하고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토록 했다"며 "추경은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회에서 조기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맞춘 조기집행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수출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화점 매출 등 여러 지표를 보면 메르스에 의한 내수의 직접 충격은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내수진작책으로 추경을 중심으로 한 많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모든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추가 부담 없을 것"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내 산업은 (배출전망치 대비) 12%만 감축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산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국제부문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감축이고 국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키로 최종 결정했다.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 11.3%포인트(p)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은 "37% 감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며 "산업 분야에서도 12% 이상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반드시 약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7% 감축안에는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제부문 목표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후진국이나 선진국에도 수출함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11.3%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인 우리가 구체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모범사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토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위상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키로 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100%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37% 감축목표에 영향을 준 주요 팩트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11일 내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14.7~31.3% 감축)보다 강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데 대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안 수석은 "정부가 네 가지 안을 발표했을 때 해외부문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었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더욱 과감히 하고 국제시장을 선도해 가자는 나름의 목표가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인상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해외부문과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부분만 달라졌다"며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것과 관련,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10년 이상 한국형 복지모형을 구상해 법안을 제출하고, 대선 공약을 내놓고, 취임 후 꾸준히 제도를 실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됐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실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의 흐름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