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12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7.5%로 높아진다. 당초 예산안 35.7%에 비해 1.8%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일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과 세출확대 6조2000억원 등 12조원의 추가경정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재정의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 대비 9조3000억원(세출확대 6조2000억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이 증가한 384조7000억원이된다.  

반면 총수입은 377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한은잉여금 7000억원의 세외수입 때문에 총수입 감소규모는 세입경정규모 5조6000억원 보다 작아졌다.

이로서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GDP의 2.1%수준인 33조4000억원에서 3.0%수준인 46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사상최대 적자규모인 43조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추경편성에 따라 국채발행규모도 9조6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GDP대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적자 규모도 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액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GDP대비 37.5%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적으로 GDP대비 6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연금 등 복지지출이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서 이 기준에 비해 10%포인트 수준의 여력을 가져야 한다고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방 차관은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3%포인트와 0.4%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기대된다"며 "경기가 살아야 세수가 늘어나는 세수선순환을 고려하면 추경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에서 제로베이스, 사업수총량관리,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