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양적완화 성패, 중앙은행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7:04

0%대에 머무른 물가와 총자산수익률이 발목 잡아

[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은행(BOJ)이 2년 전부터 실시한 무제한 양적완화(QE)의 성패가 중앙은행의 자체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순이익증가세 대비 총자산수익률이 저조하고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이나 긴축 단행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BOJ는 시중은행들이 예치한 무이자와 다를바 없는 자금을 밑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BOJ는 1조9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자산이 324조엔까지 치솟았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익률이다.

◆ BOJ, 지난해 총자산수익률 0.31%

니혼게이자이는 중앙은행의 순이익이 1조엔을 돌파를 칭찬하면서도 ROA가 극도로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해 BOJ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31%에 그쳤다. 순이익 증가세에도 ROA는 하락, 자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BOJ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달러/엔 환율을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FRB는 총자산 540조엔, 순이익 12조1500억엔을 기록했다. ROA는 2.25%에 이른다. 

FRB와 BOJ가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BOJ의 장기 국채 운용수익률은 0.55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FRB는 국채에서 3.26%,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3.53%의 수익을 거뒀다.

QE 개시 시점이 이 같은 차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BOJ가 QE에 나선 지난 2013년 4월 당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를 밑돌았다. 반면 FRB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부근에 자리한 시점에 장기 국채매입에 나섰다.

◆ 2% 물가목표 달성 아직…추가부양·금리인상 모두 위험?

낮은 ROA보다 중요한 문제는 BOJ의 목표인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확대나 축소가 단행되는 데 따른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BOJ가 내세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근원 CPI 기준 2%다. 2% 물가는 지난 1990년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한 적 없는 수준이다.

실제 일본의 지난 4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5%→8%)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구간까지 추락한다.
지난 3년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파란선은 소비세인상 효과 제외시 <출처=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될수록 BOJ가 향후 금융시장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보유량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QE가 종료 이후 긴축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때 BOJ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에 지불하는 금리(지준부리율)를 올리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보유 국채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불할 금리가 국채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BOJ가 채무초과에 빠져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SMBC니코증권의 수에자와 히데노리 애널리스트는 "QE는 양날의 검"이라며 "매입량을 오랜 기간 늘릴수록, QE가 종료될 때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