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은행(BOJ)이 2년 전부터 실시한 무제한 양적완화(QE)의 성패가 중앙은행의 자체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순이익증가세 대비 총자산수익률이 저조하고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이나 긴축 단행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BOJ는 시중은행들이 예치한 무이자와 다를바 없는 자금을 밑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BOJ는 1조9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자산이 324조엔까지 치솟았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익률이다.
◆ BOJ, 지난해 총자산수익률 0.31%
니혼게이자이는 중앙은행의 순이익이 1조엔을 돌파를 칭찬하면서도 ROA가 극도로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지난해 BOJ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31%에 그쳤다. 순이익 증가세에도 ROA는 하락, 자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BOJ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달러/엔 환율을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FRB는 총자산 540조엔, 순이익 12조1500억엔을 기록했다. ROA는 2.25%에 이른다.
FRB와 BOJ가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BOJ의 장기 국채 운용수익률은 0.55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FRB는 국채에서 3.26%,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3.53%의 수익을 거뒀다.
QE 개시 시점이 이 같은 차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BOJ가 QE에 나선 지난 2013년 4월 당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를 밑돌았다. 반면 FRB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부근에 자리한 시점에 장기 국채매입에 나섰다.
◆ 2% 물가목표 달성 아직…추가부양·금리인상 모두 위험?
낮은 ROA보다 중요한 문제는 BOJ의 목표인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확대나 축소가 단행되는 데 따른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BOJ가 내세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근원 CPI 기준 2%다. 2% 물가는 지난 1990년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한 적 없는 수준이다.
실제 일본의 지난 4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5%→8%)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구간까지 추락한다. 지난 3년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파란선은 소비세인상 효과 제외시 <출처=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될수록 BOJ가 향후 금융시장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보유량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QE가 종료 이후 긴축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때 BOJ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에 지불하는 금리(지준부리율)를 올리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보유 국채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불할 금리가 국채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BOJ가 채무초과에 빠져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SMBC니코증권의 수에자와 히데노리 애널리스트는 "QE는 양날의 검"이라며 "매입량을 오랜 기간 늘릴수록, QE가 종료될 때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2026-06-19 1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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