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2기 경제팀, 실세는 TK 일색?

기사입력 : 2014년08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14년08월14일 08:57

'실세' 자리는 대구·경북 출신들이 차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정 지역이란 대구·경북을 의미하는 TK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북 경산 출신이다. 최 부총리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북 대구가 고향이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내정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경북 청송 출신이다. 

정은보 차관보가 청와대로 가면서 차기 차관보로 거론되는 김철주 경제정책국장도 대구가 고향이다. 기재부 차관보는 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또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공교롭게 최경환 부총리와 고향(경북 경산)이 같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도 대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 비교적 지역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주형환 1차관은 서울, 방문규 2차관은 수원 출신이다. 김상규 조달청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은 각각 경남 김해, 충북 괴산 출신이다.

그럼에도 정작 '실세' 자리는 TK가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관련해서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는 1급 인사를 앞두고 TK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5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차기 기재부 예산실장에 경북 김천 출신인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기재부 내 대표적 TK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최 부총리가 그의 업무능력을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역도 무시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가 모두 TK인 상황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장마저 TK가 되면 다른 지역과의 예산 차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실 인사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지역안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TK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제부처 A국장은 "(부총리와 예산실장이 모두 TK일 경우 TK에 예산이 몰릴 수 있다는)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보는 눈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