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수익 공유형 모기지 필요하면 다시 낸다
또 가계부채 증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연 1%대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토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취임 후 임기 100일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월세가격 자체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고민인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왕도가 없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로 폐기된 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폐기가 아닌 연기”라며 “국토부 입장에선 나름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상품인데 국가 전체로 볼 때 가계부채 문제 대책에 동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장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금융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재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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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유 장관은 또 재건축 연한 축소 조치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월29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도 시행과 효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항공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피해 보상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7월 이후에도 항공업계 매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수계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가뭄은 한강수계에 국한된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에 물이 충분히 차 있어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곤 가뭄 피해가 크지 않다"며 "6월까지는 제한 급수 등을 고려치 않지만 7월말까지 장마가 오지 않으면 제한 급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이 유일호 장관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유 장관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과거 서승환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이어가는 형태의 국토교통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