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총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급적 빨리, 민간소비와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일회성으로 투입할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들어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출급감, 6월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졌다. 또 실제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황이 내년에도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편성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봤다. 즉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소위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1.50%로 낮춘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추경 10조원과 세출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작년말과 같은 재정절벽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 1~3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22.7%로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작년(22.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도 3%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를 토대로 편성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221조원보다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같은 세입 추경에도 올 연간성장률은 2.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효과 0.498을 대입,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 3% 성장률을 달성키 위해서는 1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같은 세출추경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공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고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거두는 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은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 시진핑 주석 만나나[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포럼 종료 후에도 현지에 머물며 주요 거래처 및 파트너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베이징 인근에 본사를 둔 샤오미, 징둥닷컴, 바이두 등 중국 주요 플랫폼 및 모빌리티 업체들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한 CDF에 참석한다. 이 회장은 1박 2일간의 공식 포럼 일정을 마친 뒤 며칠간 중국에 더 체류하며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파트너사 수장들을 만날 계획이다.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 쥔 회장과 전장 사업 협력을 논의했던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03.13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방문 기간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CEO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현지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맞춰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의 공정을 7세대(128단)에서 최신 공정으로 고도화하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안 공장의 생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규제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약 4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링지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삼성 측에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으며 삼성 역시 중국 산업 발전 기회를 주시하며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올해 포럼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팀 쿡 애플 CEO 등 해외 재계 인사 88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퀄컴 등 주요 산업 수장들도 대거 집결했다. 반면 지난해 참가했던 히타치제작소,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도쿄해상홀딩스, 다케다제약 등 일본 기업 4곳은 최근 냉랭해진 중일 관계를 반영하듯 올해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aykim@newspim.com2026-03-22 12:22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국길
[영종도=뉴스핌] 김현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스포티파이 x BTS:스윔사이드' 행사 참석 차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6.03.22 khwphoto@newspim.com
2026-03-22 09:2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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