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총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급적 빨리, 민간소비와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일회성으로 투입할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들어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출급감, 6월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졌다. 또 실제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황이 내년에도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편성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봤다. 즉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소위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1.50%로 낮춘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추경 10조원과 세출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작년말과 같은 재정절벽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 1~3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22.7%로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작년(22.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도 3%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를 토대로 편성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221조원보다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같은 세입 추경에도 올 연간성장률은 2.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효과 0.498을 대입,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 3% 성장률을 달성키 위해서는 1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같은 세출추경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공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고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거두는 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은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2026-02-26 17:3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2026-02-26 16: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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