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연체율 더 높아 우려"에 반박
[뉴스핌=노희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담대의 목적 외 사용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담대의 50%만 집을 구입하는 데 썼을 뿐 나머지는 생활비와 빚 등을 갚는 데 사용해 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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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올해 1분기 <자료=금감원, 신학용 의원실> |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 전체 잔액의 50.9%에 그쳤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이 8000억원(1.9%), 주택임차(전월세)용이 2조8000억원(6.5%), 주택신축과 개량에 1000억원(0.2%)이 사용돼 전체 주택관련 용도로 쓰인 대출은 25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9.4%였다.
나머지는 기존대출 상환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 5조3000억원(12.3%),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 7조2000억원(16.4%) 등으로 사용됐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는 주담대의 증가 이유를 주택 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증가한 주담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주장대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40.5% 증가한 10만98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 역시 2012년 10.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12.3%로 2.0%포인트 증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생계비 등으로 사용된 주담대는 통상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계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주택구입용 대출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기존대출 상환자금도 예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인데 안 좋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구입에 쓰인 주담대 대출 비중은 2012년 45.5%에서 2013년 48.7%, 2014년 50%, 올해 1분기 50.9%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주담대 연체율도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하향 추세속에 4월 연체율은 0.38%로 2012년말 0.73%대비 0.35%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