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분석, "연체율 더 높은 대출로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출의 50%만 집을 구입하는데 썼을 뿐 나머지는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해, 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잔액은 22조1000억원, 전체 잔액의 50.9%에 그쳤다.
<출처:신학용 의원실, 단위:조원, %> |
나머지 절반은 기존대출 상환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 5조3000억원(12.3%), 투자 목적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 7조2000억원(16.4%) 등으로 사용됐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는 주담대의 증가 이유를 주택 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증가한 주담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주장대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40.5% 증가한 10만98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 역시 2012년 10.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12.3%로 2.0%p 증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생계비 등으로 사용된 주담대는 통상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계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