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초래한 3불시대..소득증대, 부채관리, 노후 및 주거 불안 해결 등 노력 필요
[뉴스핌=김남현 기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관리, 노후 및 주거 불안 해결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과 민간소비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또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을 겪고 있었다.
실제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1인당 국민소득 도약기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2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59.6%를 기록한 이후 3만달러 60.7%, 4만달러 61.9%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55.7%에서 3만달러 50.3%로 급락했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디딤돌 역할을 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 관광산업 육성 등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거치식 금융상품 확대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융자금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불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중산층에 대한 복원 노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 22년을 기록했다. 구간별로는 1~2만달러에 도달하는 기간은 평균 8.8년이, 2~3만달러까지는 7년이 소요됐다. 반면 한국은 각각 11년과 9년을 기록해 선진국보다 늦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