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메르스 경제파장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2:58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2:58

영상국무회의 주재…"노동시장 구조개혁 위한 대타협 필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시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며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가 6월 중순까지라고 한다"며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방역 체계,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드시 해야"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 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을 꺽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한·중 FTA가 수출 어려움 돌파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선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켓팅, 금융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체결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족했던 내수 소비재는 물론 문화콘텐츠라든가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수출확대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