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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메르스 올인'…"경제적 위축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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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 방문해 확산방지 총력대응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메르스 관련현장을 다시 찾는 등 확산방지에 '올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찾아 "메르스로 인해 소비, 관광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는 방역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축출하는 게 목표이지만, 경제적 면에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이겨내는 것도 메르스 사태의 완전 종식이라 할 수 있다"며 "경제팀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완전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자가격리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까지 전국가적으로 총력 대응 중에 있다"며  "최근 의심환자와 확진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체 구축,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원명의 투명한 공개, 자가 격리자에 대한 1대1 전담 관리제 실시 등 역량을 총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방역대책 방향에 대해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대책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또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내려진 결정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확실한 접촉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자에 대해 1대1 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일부에선 이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전담인력이 부족해 대한적십자사가 142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관련기관의 유사한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외 대응도 범국가적, 범정부적으로 해야 하겠다"며 "지난 3일부터 방역 대응 및 방역 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일 생계자가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생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결석시 국가보조금이 축소, 중단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학교수업과 수업손실에 대한 대책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방문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는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에 설치된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감염경로 파악 및 치료 등을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협조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 조정과 지자체의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이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의 임무다. 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현장 방문은 지난 5일 메르스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 청와대 '메르스 올인'에 후임인선·국회법 개정안 등 후순위 밀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꾸려진 '메르스 긴급대책반'으로부터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수습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등 정기적·필수적인 회의 주재나 행사 참석 외에는 공식 일정도 최소화했다.

청와대 '메르스 긴급대책반'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공동반장으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 올라온 각종 보고를 취합해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올인'에 따라 이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후임 법무부 장관이나 공석인 정무수석 인선,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중점 추진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다른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방미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취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따로 발표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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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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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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