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페이고 제도'와 관련해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고는 '번 만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페이고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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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처 = 뉴시스> |
유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20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 이노근·이만호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모든 것을 운영위 안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고 도입에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앞서 "그래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안정을 위한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미국에는 페이고가 있고 독일에도 헌버븡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페이고 도입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