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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③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23:24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23:29

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 2분기중 성장이 전기대비 1% 내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선진국의 경기개선 움직임, 그리고 국내 자산시장 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2분기가 안정적 성장 지속여부의 판단시점이 될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 판단이 서지 않는다.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는 넘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분기 성장 1%의 함정

<자료제공 = 한국은행>
2분기 1%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와 심리가 얼마만큼 살아날지도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설령 최 부총리와 이 총재 언급처럼 2분기 1%대 성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같은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한 숙제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를 전망했었다.

결국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는 지난 3일 바쿠에서 “오차범위내”라고 일축하긴 했었다.

다만 이같은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정부의 세수결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같은 이유로 정부지출이 극히 부진하면서 전기비 0.3% 성장에 그쳤었다. 세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결손이었고 올해도 결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 2일 바쿠에서 “세수결손은 지난해보단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말로 세수결손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전기비 성장률로 계산할 경우 당 분기 성장률이 높을수록 다음 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 정부도 성장률전망 하향 기정사실..추가 부양 나선다면

<자료제공 = 각사>
올해 우리경제 전망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일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 성장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KDI가 작년말 예측한 올 성장전망치는 3.5%였다.

작년말 3.8%를 예상했던 기재부 역시 다음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바쿠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부터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 차관은 12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되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경기대응방안으로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회계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중반 최경환 부총리 취임후 이주열호 한은은 ‘척하면 척’ 논란속에 변변한 반박논리조차 펴지 못하고 정부의지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왔었다. 신뢰란 이 총재의 언급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다. 비교적 매파적이었던 이달(5월)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한은의 경기판단에 대한 의구심에 더해 지난해부터 보여온 이 총재의 트랙레코드도 한 몫하고 있다.

주)  : 인하, - : 동결 <자료제공 = 한국은행>
2013년 1월 하성근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후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기 까지는 꼭 4개월이 걸린 그해 5월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추경 편성과 이에 따른 극심한 한은 흔들기에 한은이 결국 백기투항(?)한 꼴이었다. 다만 그해 4월 당시 총재였던 김중수 전 총재의 격렬한(?) 반대속에 실제 인하까지는 1개월이 더 지체됐었다. 김 총재의 이같은 행보가 없었다면 하 위원의 첫 소수의견과 실제 인하까지는 3개월이란 계산이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망의 종지부(?)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직후인 7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마침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다. 하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3개월후라는 점도 2013년을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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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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