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개선 신호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그 지속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환율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이 총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달 기준금리 동결(1.75%)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전달에 이어 '인하'를 주장한 한 명의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기가 지난 수정전망 당시 예상과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으며,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우려했다.
4월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심화된 점에 대해서는 환율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엔/원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담을 주고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시장점유율 보면 타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 경기 순환적 요인이 크지 않나 싶다. 특히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엔화약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지?
- 최근 2년 6개월 간에 급격한 엔/원 환율 하락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연스런 조정이라고 보는가. 시장안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출렁인 것은 크게 보면 두가지 요인이 있다. 주요국의 국제금리가 급반등한 영향도 있고, 또하나는 국내수급 요인이다. 장기채권 및 주금공 MBS 발행 확대 등 장기채 공급확대 등 수급상의 요인이 영향을 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가 출렁일 때 국내시장도 영향을 곧바로 받는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갖고 있는 수단인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서 시장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가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최근 수출 부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리스크요인이 국내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율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출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요인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환율에 금리로 대응한다거 말할 수는 없고, 수출의 구조적 요인을 예로 든다면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의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
주력 상품이 품질 경쟁력도 갖췄고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춘게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인데 그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기술이 급신장하면서 경쟁력 격차가 줄어든 측면 구조적인 요인이 커졌다.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동결 결정당시 어느정도 고려했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다. 수위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눌어나는 속도는 빠르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건전성을 담당하는 감독당국하고 한은. 기재부와 또 다같이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사안이라고 본다.
▲한은의 경기진단은 회복이나 부진에 쏠려 있나. 아님 정중앙에 있는 것인가? 부동산시장이 경기 부양을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지난번 4월달에 수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에 경제흐름을 내다봤는데 한 달전에 본 경기흐름 전망이 실제상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표로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심리지표를 보면 경기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건설 쪽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왔다. 세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파급경로를 거치게 된다. 아직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산시장의 호조가 소비쪽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예상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물경기의 파급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태국, 중국, 호주가 금리를 내렸다. 동결 결정시 어떤 영향을 미쳤나?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각국의 국내거시경제정책이다. 각국별로 거시경제 여건이 다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각 나라들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그 국가의 경제상황과 필요성으로 조정을 했을 거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그 배경 시사점은 눈여겨보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큰 영향이 없었다.
▲IMF 추가부양책을 권고하는 듯한 판단에 대한 생각은?
-IMF 발언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지해온 정책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일관된 정책스탠스이기 때문에 IMF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흐름이 그때와 달라진게 사실이다. 3개월 전에 작성됐고, 그 후에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듯하다. 아쉬운 부분이다.
▲심리개선 근거가 미약하다.
-심리 여부는 한두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다. CSI나 BSI, ESI 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서베이툴도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금리인하와 동결 중 어느 쪽 재료가 될 수 있나.
-잠재성장률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금공, MBS 적격담보자산인정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추가출자 문제도 궁금하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출자 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주금공에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증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금공에 MBS 발행 상황 실적, 시기를 고려해서 적시에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출자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 부실화 위험은?
-가계부채 늘어나는 배경을 보면 주택거래량 늘어난 영향이며, 실수요 뒷받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실수요 뒷받침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주담보 대출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