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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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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심리적 부문에서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곤 하나 경기부진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꼽은 금리결정의 주요변수 다섯가지, 즉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가계대출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리인하의 논거로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걸림돌..내수 회복 논리 아직 미약

<자료제공 = 한국은행>
우선 가계대출은 하 위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의 걸림돌로 꼽히는 대목이다. 실제 한은이 최근 발표한 4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없는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내수쪽은 해석이 갈릴수 있는 부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발표하지 않는 몇 가지 서베이 툴과 종류를 언급, 해명했지만 말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3월에는 소비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가계 소비지출전망 서베이 결과도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 위원이 지적한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횡보중이다.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월 3포인트 떨어진 106을 기록한 이후 4월에도 106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다.

◆ 저물가․원화 강세 ‘지속’, 수출 부진 ‘가일층’

<자료제공 = 한국은행>
반면 물가·수출·외환시장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의 경우 이달 통방에서도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월과 자구한자 바뀌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5월초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통방에서의 자신감(?)은 지난 3월부터 삭제된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에 그쳐 지난해 12월 0.8% 이후 5개월째 0%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 역시 전년동월비 2.0%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1.6%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월 현재 2.50%라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2.50%)에 이어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월중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배럴당 54.69달러) 대비 5.5% 상승한 배럴당 57.72달러를 기록했다. 5월 중순 현재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원화 강세도 여전하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지난달 28일 898.56원까지 떨어지며 2008년 2월29일 895.57원 이후 7년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했다. 유로/원도 지난달 12일 1159.44원까지 하락, 2006년 4월25일 1158.7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았다. 5월 중순 현재 각각 900원~910원대, 1230원~124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전달 29일 1068.60원으로 지난해 10월31일 1068.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 현재 1090원을 중심으로 등락중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원화는 엔화 등 여타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은 전반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그 절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1월 0.9%, 2월 3.3%, 3월 4.3%씩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을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같은 부진은 환율요인도 있고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적요인도 있다. 다만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등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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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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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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