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는 교육계 관련 인사 500여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영속적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 강릉대 유구종 교수는 “법과 제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행해야하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설립이나 운영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수요 예측에 의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사인의 교육적인 열의와 재원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었다”고 전하며 “그 결과 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수행은 물론 교육적인 목표와 함께 유치원을 설립한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 목표 및 경영의 책임 등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이어 “국가는 법조문 형식으로 민간 부문에 의한 유아교육 시설 운영을 공적 시설로 전용하거나 지나치게 공익만을 중시한 투명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실제 유아교육에 투입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명성이나 공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김정호 교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추계자료를 인용하며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원아 1인당 1백1만1160원(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 및 교사인건비)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1인당 교육비는 53만6379원(학부모부담금 및 바우처 금액)이다”라고 제시하며 “최근 한국의 사립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국공립화 되어가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 대비 낮은 총교육비 및 사립유치원 영리성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지위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교수는 “국가가 사립유치원들이 자립형 사립고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되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유치원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실질적 국공립체제를 받아들이는 유치원들에게는 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설립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시설로 인한 자본비용을 인정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정부의 공공성이 충돌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치원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며, 유치원 교육개혁은 ‘규제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이다”고 전하며 “사립유치원측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청이 사유재산공적사용료 신설이나 집행을 사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감사 등이 진행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박주용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유아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공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발’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4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운영 모델’ 3개안을 제시하고 사립유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공형 유치원 운영 모델’은 사립유치원 임대형, 사립유치원 법인화형, 기부채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공공형 사립유치원 모델 개발’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학교로서의 유치원의 위상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육부의 공공형 유치원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도 부합되는 만큼 모델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면, 경영 안정성과 사적시설에 대한 공적이용료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유아교육의 향후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