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출판·영상·통신 등 흑자 이끌어..지원 강화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한류열풍을 주도한데다 현대차와 관련 부품업체등 자동차 업계가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옮기면서 부가적으로 지식재산권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81억6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개선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인후 축소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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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부문별로 보면 우선 유형별로는 실용신안권이 34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기관형태별로는 대기업이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및 출판·영상·방송·통신은 각각 8억달러와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적자폭이 59억5000만달러를, 중국에 대한 흑자폭이 22억3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최대 적자 및 흑자국을 기록했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게임, 프로그램, 방송 콘텐츠 등 영상 등 한류열풍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중소중견기업의 벤처 관련 흑자가 눈에 띈다. 또 자동차의 해외생산도 중국과 연계되는 부문”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강점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한은에서 처음 발표하는 자료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환으로 지난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한은에 개발을 요청해 옴에 따른 것이다. 향후 특허청 연구개발(R&D) 등 자료와 연계해 분기별로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