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 금감원 개입명문화, 국제분쟁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4:03

"하이닉스 사례 재현 우려" vs "기촉법 별개로 생기는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 1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금지보조금 문제로 국제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치확대 논란에 더해 국제분쟁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이슈에 따른 상계관세 문제는 이 방안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1일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연락, 금융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50%가 동의하면 채권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세스대로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대부분 국내 대표기업, 특히 수출기업인 경우일 것이고, 실제 많은 부분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WTO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걸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 감면, 보증 등의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상계조치가능보조금의 두 가지인데, 기촉법 개정안은 후자와 연계될 여지가 있다.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WTO상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실제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안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금융위 "기촉법 문제 아니다" vs 통상 전문가 "개입 명문화로 금지보조금 해당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는 기촉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누가 중재를 했다기보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금감원이 공정한 제3자로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 수용여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개정안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과 별개로 "산은, 우리은행, 수은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했다며 외국에서 상계관세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는 기촉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개입이 명문화되면 구조조정 조치 과정에서 채무 감면은 정부 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조치로 인식돼 보조금 협정에서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도 하이닉스 사례에서 정부기관이 사기업을 압박해 비상업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며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2011년까지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