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중은행장 "조정역할은 필요하지만, 지금 금감원으로는 안 돼"

기사입력 : 2015년05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0일 19:28

전현직 시중은행장, 금감원 개입근거 기촉법 반영 인정...독립성 강화는 한목소리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 2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전현직 시중은행장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금융감독원의 조정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금감원 독립성 확보, 채권단의 자율성 보장, 외압 배제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전현직 은행장 7명(전직 행장 1명 포함)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정 불가피성을 인정했다(뉴스핌 1일 '[단독] 워크아웃 금감원 개입, 채권단 50% 요청하면 가능해진다' 기사 참고) . 뉴스핌이  기촉법에 금감원의 개입방안을 두는 것에 대해 전화로 인터뷰하자 일부 행장은 장단점만 간략히 말하면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또 다른 행장은 극구 언급을 꺼리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A 행장은 "이해관계가 달라 감독기관이 조정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경남기업 같은 무리한 개별 건이 있다고 전체 금감원의 역할을 못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B 행장도 "현실적으로 각 채권기관의 자율에 맡기면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사태로 금감원 역할이 위축되면서 이미 구조조정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C 행장은 "경남기업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진행해왔던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의 자율협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민감한 행장들...장단점만 기계적으로 말하고 극구 언급 꺼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행장들은 기계적 중립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시하거나 아예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극구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련 은행 관계자의 해석에 견줘 봤을 때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 근거를 두려는 움직임에 사실상 부정적인 쪽으로 이해된다.

D 행장은 "장단점이 다 공존한다"며 "(금감원 조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배제된 관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중재할 때 시중은행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제2의 성완종'이 당국에 로비를 행사해 공적관리를 빙자해 채권단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해석했다.

E 행장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코멘트 하고 싶지 않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은행의 한 임원은 "채권단 조정역할은 필요하지만, 신뢰를 얻는 기관이 해야 한다"며 "임기보장도 안 되는 금감원장이 한국은행 총재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정작 필요한 조정기능을 할 수 없다. 경남기업은 조정이 아니라 압력을 넣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 "금감원, 외부압력 배제하고 제한된 조정자 역할에 그쳐야"

실제 금감원 역할을 인정한 행장들도 금감원은 투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제한된 조정역할에 그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B 행장은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기록으로 조정근거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C 행장도 "어떤 장치를 둬서라도 채권단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F 전(前) 행장은 아예 금감원 개입 근거를 두는 데 부정적이다.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안이라도 금감원 개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냐, 결국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웅섭 금감원장 체제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G 행장은 "과거 감독당국의 좋지 않았던 개입 선례 탓에 시장에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기에 제한된 영역에서 금감원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