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부당 개입"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7:47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애초 실사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 등은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개입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감사원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감원 직원이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작성과정과 부의안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이의제기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현행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대상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할 때 해당 기업의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무상감자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감사과정에서도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역시 초기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21일 경남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며 주식발행가(5000원)에 기준가(3750원) 보다 못해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12월 23일 이같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보고서를 받아들여 무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 팀장 A 씨는 주채권은행이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뒤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당시 국장)는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결국 금감원 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경남기업 대주주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을 작성했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에도 개입했다. 당시 다수의 채권기관이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와 A 팀장은 해당 채권기관 임원이나 담당자를 호출해 신속히 동의할 것을 종용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이같은 노력 등의 영향으로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할 수 있었고 대주주는 특혜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58억원 가량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주주 손실액 109억원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함으로써 받은 이익 49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개입한 A 팀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보와 상급자들은 이미 퇴사해 별도의 문책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수사자료를 넘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심의·의결 사항 등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