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마다하지 않겠다"…역대 12번째 특검 여부 주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특별검사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여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현재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가 아닌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게 변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공개된 지난 10일 즉각적인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이 입장을 바꾸었다. 반대로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엔 특검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면 언제든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야의 태도가 미묘하게 뒤바뀐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아닌 별도의 임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은 이날 "특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의 제도 특검이 은폐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간과 구성요건이 돼 있으니까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설제도 특검은 수사검사가 5인을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지금 검찰 수사팀은 10명 이상의 검사로 구성됐다"며 "또 (상설특검은) 기간도 6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고 초동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안을 의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새정치연합은 추천위원 7명 중 실질적인 야당 몫이 2명뿐이어서 여당 성향의 특검 후보가 추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고, 수사기간이 60일에 불과한 점, 수사팀의 검사가 최대 5명이어서 활동과 수사 범위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것은 이번 사건을 당장 4.29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이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굳이 수사를 일찍 끝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빨리 털고 가자는 것이고 야당은 이번 사건을 내년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취고 귀국하는 오는 27일쯤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설특검이든 임시특검이든 도입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이 된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이른바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차례의 특검이 실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