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 법제화 낙관
[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선의 기본 방향은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격차)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궤를 같이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담배갑 경고그림 삽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낙관하고 있다"며 "경고그림으로 들어갈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재 (그림)시안을 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