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8일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 전월세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30대에 들어와 40대를 머물고 50대에 나가는’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녀 교육에 따른 이주가 많은 특징을 가진 강남구를 사례로 전국적·거시적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맞춤형’ 주택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다양했지만 전국적·일반적·대증적이었다”며 “그러나 시장은 매우 국지적으로 변화하고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강남구 전월세 시장을 사례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강남구로 새로 이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평균 나이는 39세였다. 계속 거주하는 나이는 44세였으며 강남구 밖으로 이사가는 나이는 51세였다.
박 연구원은 “강남구 전월세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녀 교육 필요성이 높은 30대 후반에 진입해 40대를 보내고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인 50대에 다시 강남구 밖으로 나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강남으로 신규 진입때 전세보증금은 3억이 필요하고 거주하면서 4억원으로 늘어난 비용을 견뎌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 밖으로 나갈 때에는 다시 2억원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맞춤형 정책으로 ▲임차유형 ▲소득수준 ▲가격수준 ▲생애주기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거시적 분석만을 토대로 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연구원>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