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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 철학 있나? 표심에 휘둘리는 세금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1:17

세수 부족한데 대기업 깎아주고 저소득층 면세자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칙을 지키기 보다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압박에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이 소급적용된다면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모순적인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로써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을 급여로 나눈 값)은 1.16%로 낮아진다. 2013년 세법 개정 이전 1.32%에서 더 떨어지는 것.

반면 7000만원 초과 계층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0.67%에서 11.84%로 높아진다. 7000만원 초과 계층에선 1인당 세금이 109만원 늘었다. 두 계층간 실효세율 격차가 기존 8배 가량에서 10배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이번 대책대로 세법을 개정한다면 35%에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세미달자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12만명(전체 과세대상자 1636만명의 31.3%)이었으나 600만명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이 원칙에 어긋나게 된 이유로 '포퓰리즘'이 꼽힌다. 올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정부와 여당이 화들짝 놀라 급조한 것이다. 특히 1인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싱글세'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하자 원칙에서 멀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에 대해 세부담을 없애주겠다고 미리 선언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재분배'만 강조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및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실효세율 높이고 자영업자 세원 넓혀야

한편, 법인세에서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이 못 버는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는 '조세의 역진성'도 나타나고 있다.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조 2806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5.5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평균(2013년 1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이 혜택을 대기업들만이 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도표 참조).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줄여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얼마나 높아질 지 의문이다.

(자료:국세청)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을 감안해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를 거론하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이 성역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기업이 투자를 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중산층 유리지갑이 분노한 것은 정부가 증세 요구가 있는 법인세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증산층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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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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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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