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주유소 석유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하기 위해 '안심 주유소'를 출범시켰다. 월 3회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통해 가짜 석유 주유 우려를 씻어버리고,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150개, 2017년까지 400개로 안심주유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체 1만2500개 주유소 중 400개(3.2%)만을 '안심 주유소'로 지정하면 나머지 96.8%의 주유소는 '의심 주유소'냐는 불만이다. 특히 안심주유소 가입 대상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 한정돼 대다수 주유소 사업자들은 대상도 안되면서 차별을 받게되는 셈이다. 

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1회 검사비용은 50만원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이다. 이 중 90%를 석유관리원이 부담한다. 400개 주유소를 월 3회 품질검사하려면 연 65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면서 5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월 1회 실시하는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1회당 평균 10일인 주유소 저장탱크 회전주기를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월 3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협약주유소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월 1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은 50만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600만원이다. 이 중 90%인 540만원을 석유관리원이 부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총 286개 주유소가 협약 중이기 때문에 1년에 15억444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안심주유소가 올해 150개, 2017년 400개까지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품질검사를 월 3회로 늘린다면 2017년에는 검사비용 지원으로만 1년에 64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석유관리원의 부담이 현재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의해 수리비를 지원할 경우 정부가 일단 보상할 계획이므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비용이기 때문에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정부의 보조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업계에서는 이번 안심주유소가 일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안심주유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가폴과 알뜰주유소를 꼽았다. 하지만 전체 1만2500개 사업장 중 알뜰주유소는 1130개, 자가폴은 330개 정도로 약 1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주유소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하다면 모든 주유소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된 후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주유소라는 표식 자체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을만한 주유소라는 뜻인데 표식이 없는 주유소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 보상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안심주유소가 자리를 잡는 데 1년 이상 걸릴것으로 보인다"며 "정착이 되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