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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와 중국기회] ① 어제의 중국을 버려야 성공이 잡힌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7:32

'지경학' 이점 FTA활용, 대목장 2020년 소비붐 준비해야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은 10조달러를 넘었다. 브릭스 3개국 GDP총액의 1.5배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국 경제를 합친 것 보다도 많다. 지난 2003년 세계 유력기관 보고서들은 중국이 2015년쯤 겨우 일본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을 비웃 듯 중국은 2014년 일본 경제를 두배 규모로 추월했다. 요우커(遊客 중국인관광객)공세와 함께 위안화와 중국어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중국자본이 위용을 떨치면서 국제금융과 산업표준까지 주도할 태세다. 글로벌 경제사회에 차이나스탠더드가 보편화하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가공할 팽창세의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시장 확대에 눈을 돌리고 나서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세계 경제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추진, 성장구조전환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에게는 한중 FTA가 본격 작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신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뉴스핌은 오는 4월15일 ‘ D시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도 중국 내수시장 전략을 중요한 세션으로 다룬다.  포럼에 앞서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10년, 길게 30년앞을 내다보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총력을 쏟고 나섬에 따라 대륙의 내수시장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간에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하에서 추진되는 일대일로가  중국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형도시화 프로젝트와 함께 중서부 내륙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중국 국내외 기업들에게 숱한 성공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최대 고민중 하나는 성장에 걸맞게 내수시장이 기대만큼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낮은 국민소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주민소비에 의한 내수 시장 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4년 기준 7500달러에 머물렀다. 미국의 5만 3000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물가수준을 감안한 PPP 기준 1인당 GDP로도 미국의 25%정도에 그친다.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정부가 말하는 신창타이는 '나는 이전의 중국이 아니다'는 외침이다. 이는 곧 중국시장의 성공 요소로서 기존 중국지식과 중국전략이 상당부분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진출 기업들에게 '신창타이 중국전략'을 준비하라고 충고한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 경사스러움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스핌]


하지만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단계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신창타이 시대 중국은 저비용 고효율 성장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과다소비와 환경 오염이 기반이 되는 전통 제조업 수출이 점차 줄고 있다. 대신 소비와 건전한 내수진작형 투자가 경제 성장의 주력군으로 나서고 실제 신창타이 원년격인 2014년 수출 증가율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4.9%로 뚝 떨어졌다. 수출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게 현실이지만 내수나 투자위주로의 성장 구조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 뉴노멀 진행의 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성장 기적이 일대일로와 신창타이 내수발전 정책에 의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은 “신창타이 진입과 함께 시작되는 일대일로는 중국에 역사적인 투자 붐을 일으킬 전망이며 이는 곧 놀랄만한 내수 진작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는 이전의 20%이상에서 15%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내수 투자에 강한 탄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 민생증권 전문가는 "신창타이하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 경제운영의 로직을 바꿀 것이며 중국 투자분야에 역사적인 제 4차 투자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1차 투자붐은 1993년 세제 개혁등에 따른 것으로 고정자산 투자증가속도가 62%에 달했다. 2차투자 붐은 WTO가입 시기로 3년연속 투자가 25%이상 늘어났다. 제 3차 투자러시는 2008년 4조위안의 내수 부양 정책으로, 이로인해  2009년 투자는 30%나 증가했다. 

과거 경기부양 때 상당수 자금이 과잉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었던 것과 달리 신창타이 시대 펼쳐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철도 항만 통신 전력 및 IT 신흥 전략산업분야에 자금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양평섭 KIEF 베이징연구소장은 “중국은 거품성장을 피하고 과잉을 해소하는 쪽으로 산업정책과 경제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정책의 변화에 맞춰 중국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충고했다. 신창타이시대 경제운영의 새로운 로직에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양 소장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국기업이든 일본기업이든 베트남으로 옮겨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대일로가 이제 막 출항의 뱃고동을 울린 상태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중국 각 지방에 걸쳐 건설 예정이거나 현재 건설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모두 1조 400억위안에 달한다.  통상 인프라 건설 주기가 2~4년임을 감안할 때 2015년 중국 국내의 일대일로 투자자금은 약 3000억~4000억위안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총생산(GDP) 증가효과도 0.2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교통인프라가 개선되고 중서부 내륙의 신형 도시화와 함께  ‘3개의 1억명 프로젝트’가 가속화하면서 내수시장에 활력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3개 1억 명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 농민공 1억에 도시호적을 제공하고 △ 도시인 1억명 판자촌을 개량하며 △중서부 내륙 1억 인구를 도시인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중국 성장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은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4년 중국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 달했다. 이 비율이 70%인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이를 조기에 5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베이징대 린이푸 교수는 오는 2020년이면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26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국 소비의 성장비중은  60%로 늘고 뉴노멀 경제의 목표 중 하나인 성장의 대외의존도도 낮아지게 된다. 
  
중국 국내부문 소비는 특히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위적 부양과 공금남용의 3공소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머니를 여는 자생적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중국소비의 질적 개선은 문화 레저 외식 인터넷 관련소비 분야에 걸쳐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014년 중국 박스오피스 규모는 300억위안으로 블어났다.  전자상거래와 신흥산업 관련 소비가 늘면서 인터넷 소비증가율은 49.7%에 달했다. 양평섭 소장은 중국 내수시장에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한중관계의 ‘지경학(地經學)’적 특수성까지 잘 살펴야 중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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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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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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