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2015 양회 폐막, '신창타이' 시대 주요 정책 윤곽 드러내

기사입력 : 2015년03월15일 13:24

최종수정 : 2015년03월16일 11:13

사진출처: 바이두(百度)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오전 폐막식을 가지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모두 끝났다. 양회는 전년도 정부업무를 결산하고 그 해 정치·경제 등 정국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자리로, 올해 양회에서도 굵직한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5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전인대 대표 28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 및 지방 예산안·국무원 업무보고·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이 통과됐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정부 집권 3년차에 열렸던 회의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진입 이후 최초로 열리는 양회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중국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회에서 제시될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를 결정 지을 올 한해 시행될 개혁 조치들도 양회 최대 화제로 부상했다.

5일 전인대 개막 당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를 0.5%p밑도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다시 한번 공속 선언한 것이다.

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GDP 목표치가 제시된 5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중국·경제성장속도·7% 등 키워드 검색 횟수만 54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GDP 목표치가 제시된 것과 함께 경제와 민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혁정책도 마련되었다.

먼저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년 연장' 관련법 초안을 만들고, 2016년 중앙 정부의 동의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전국 총괄 방안이 마련되어 올해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예금 금리 상한선 제한을 완화해 금리 자유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스비 및 수도요금 등 가격 개혁과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개혁도 올해 본격화 함과 동시에 반부패와 환경보호∙제조업 육성 관련 구체적 목표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 발전·창장(長江)경제벨트전략 같은 경제 개발계획들도 집중 논의 됐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변국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략으로서 양회 폐막 이후 세부 방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정부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에 이관하며,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정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기한을 명시하는 등 시장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국가의 번영은 인민(국민)의 창조력 발휘에 달려 있고, 경제 활력 또한 취업과 창업·소비의 다양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신창타이 시대의 신(新)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관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앞서 13일 오후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 등 2100여 명의 정협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갖고 11일 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 중국 경제 발전 방안과 스모그 등 환경문제·개혁심화 방안·사회보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폐마일 당과 정부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지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