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핌=노희준 기자]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금융개혁 방안과 관련,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두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인서 문답서 원칙 폐지'로 금융기관이 외려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질문에 "금융회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폐지해달라고 여러차례 부탁을 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검사·제재 개선 방안으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를 정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 원칙도 상반기 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 내 제재 절차 지연과 향후 제재 등에 문제제기가 있을 때의 이견 발생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내달 16일에 예정된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부터 변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이 주축이 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