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금융개혁 싱크탱크·집현전"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시장 구조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하는 일을 자문단이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 자문단은 전체적인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개혁회의의 실무단 성격이다.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개혁 자문단은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54명)과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과 위원(8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사무처장과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와 국·팀장 등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자문단은 금융개혁의 싱크탱크나 우리의 역사적 기능으로 보자면 금융개혁의 집현전"이라며 "자문단 위원 모두가 집현전의 학사로서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 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수시로 분과별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해 종합적 검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참여해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은 필요 시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일단 내달 16일에 예정돼 있는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부터 변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이 주축이 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이번 주부터 25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이 바로 가동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자문단, 개혁회의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