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세미나
[뉴스핌=윤지혜 기자]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26일 국민행복기금 2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리 대출로 전환해줘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서민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2013년에 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에는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이 박사는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바꿔드림론이 지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 국민행복기금 김동현 사무국장, 인하대 한재준 교수, 법률구조공단 전병욱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하나은행 이성곤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