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개혁 방향 발표..."LTV, DTI 당장 손댈 계획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의 향후 금융개혁과 금융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임 위원장은 신제윤 전 위원장의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의 급격한 방향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개혁의 목표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설정, 정부의 경기부양에 금융도 적극 부응할 것을 시사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당장 손댈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제가 할 일은 기존의 것을 더 다듬고 발전시킬 단계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이라며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에 방점을 뒀다. 그는 일주일에 현장을 1~2번씩 방문하고 금요일마다 현장 의견을 듣는 '금(金)요회'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감독·검사·제재을 혁신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키로 했다.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금융기관이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보수적 관행 혁파를 위해 혁신성평가시 은행 역량강화와 혁신 노력(KPI, 성과평가) 평가도 강화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실체는 금융당국의 태도와 금융회사의 성과평가제(KPI)"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과 증권 중심의 금융사 복합 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고 복합점포를 비계열사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있는 금융지주 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복합점포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복합점포를 계열사 외 다른 금융기관과의 결합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는 고객이 원하고 많은 이들이 편리해한다"며 "이 기능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IWA 등)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해외진출과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 관심은 자본시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을 떼어내는 것은 아니다. 각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로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들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263조원로 전체 금융자산의 약 31%에 이른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아래 제한적 보완과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의 도입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다.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금융보안원은 내달 중으로 출범시킨다. 기술금융은 실태조사를 통해 질적 보완에 나서는 한편, 투자방식의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런 금융개혁을 위해 현재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하는 '금융개혁회의'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금융개혁추진단을 신설, 금융개혁을 임 위원장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관계부처 1급(기재, 미래, 산업부, 중기청 등)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한다.
동시에 학계·연구원과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명으로 금융개혁 자문단을 만들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 추진기구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금융개혁 총괄국'과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키로 했다. 임 위원장도 매주 1~2회 현장방문에 나서 금융개혁을 점검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현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듣는 위원장 참여의 '금요회'도 신설하고 주요 대책의 현장 체감도 평가도 실시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에는 "LTV, DTI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서민 소득 증대 등의) 효과 등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 매각을 두고는 "우리은행 매각은 신속히, 계속해야 하지만 (매각) 기한을 정하지는 않겠다"며 방안 공론화, 매각 가치 증대, 수요 파악 등의 3개 원칙을 제시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회사가 어려우니 수수료가 개편돼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업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의 근간"이라며 폐지할 뜻이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