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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의 보자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집행이 균형감각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재정학회(김원식 회장)와 이만우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 김정호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며,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약 100만 원이 넘게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약 53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모든 유아교육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므로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KDI 전병목 교수 역시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연간 2조 1286억 원(2013년도)을 지원하는데 전체 유치원생의 약 78%(2013년도)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7800여억 원이고, 약 22%의 원생을 담당하는 국·공립유치원에는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투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형평성 있는 재정 집행을 요구했다.
이어 전 교수는 "무상교육 예산의 사용방식을 재검토해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지 생각해야한다"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OECD국가 수준(평균 73%)에 맞추려고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한 공교육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립유치원 특성에 적합한 규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유치원총연합회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3단계로 나누어 교육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지방의 저개발 또는 인구급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재무회계규칙의 제정 및 도입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기능과 기여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과정에서 공공성 확립은 초기에는 민간 부문의 지속적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제도가 성숙하면 민간 부문 참여 방식을 공영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분간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는 낮은 단계의 공공성만을 요구하고 제도 변하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성숙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하에 운영되는 모든 기관을 비영리 법인화나 공영화를 의무화하도록 법제를 개편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부 박주용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가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