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세수와 재정에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09년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에 따라 2012년을 기점으로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중점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13년간(2000~2012) OECD 주요 20개국과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 및 가계소득 비중 비교와 이와 연계한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에 두었다.

경실련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 분석 결과,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하락했다.

2009년 법인세 세율 인하 이후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2012년 23.91%, 2013년 23.05%)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2012년 24.15%, 2013년 25.43%) 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더욱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였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동년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p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P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p 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3%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보다 5.4%p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p)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p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이 낮다는 의미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