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파행 가능성…주요 현안 처리 차질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경제법 개정이 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6일로 연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2개 경제활성화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여당이 이 후보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불참으로 2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12개의 경제활성화법은 물론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와 건강보험료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들이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18개 법안은 통과됐고 12개는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3법' 등 16개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리나법과 크루즈법 2개가 각각 통과됐다.
남은 12개 법안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커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지만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대,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서비스산업법에 '의료민영화 금지'를 명기하는 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급하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 안하겠다고 명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야당은 서울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한옥호텔을 건립하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민영화' 전단계와 관련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법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과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법 등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적어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