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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 정무위 주요법안 처리 또 연기

기사입력 : 2015년01월07일 10:58

최종수정 : 2015년01월07일 10:58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도 여야간 이견 커

[뉴스핌=정탁윤 기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 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등 정무위 주요 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계류법안 심사를 진행중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실, 금융위 관련 법들을 심사했다.

전날 논의된 주요 법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이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법안심사 이틀째인 이날 논의될 주요 법안들은 하도급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심사 마지막날인 8일 논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주요 법안 논의와 관련 "이견이 크다. 그야말로 진통 중"이라며 "일부 법안의 경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뒤 지난2013년 정부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정무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여야는 현재 부정청탁의 개념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적용, 처벌 가족의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연좌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 적용 범위에서도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을 추가해 사례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경우 제정법인데다 의원들 개인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올해 상반기 처리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역시 여야간 의견차카 커 오는 8일 정무위 법안 종합심사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규제총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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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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