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활성화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권고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우리나라에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이날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규제개혁과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FDI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세제와 관련,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도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총량제와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 설립 등을 호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와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 축소 등을 권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용 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고용보호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부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에 대해서는 2014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을 큰 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 구조를 왜곡한다고 분석했다. 권고 사항으로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와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