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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9.4조 감소…법인세 17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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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세수입 23.4조…전년 동월비 0.6조↓
8월까지 국세수입 232.2조…전년비 9.4조↓
법인세 16.8조 급감 vs 부가세 7.1조 늘어
세수 진도율 63.2% …전년대비 7%p 하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침체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며 국세수입도 감소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 기간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수입 기준 진도율은 63.2%다. 작년(70.2%)과 최근 5년 평균치(7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통상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중간예납을 많이 할 수록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작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세는 총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덜 걷혔다. 주식 거래 대금은 소폭 늘었지만 세율이 인하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는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한편 작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달 기재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보다 14조5000억원 부족한 63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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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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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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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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