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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1%공유형 모기지는 '유동성 상승장'의 촉매

기사입력 : 2015년02월09일 08:27

최종수정 : 2015년02월09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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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도 유동성 상승장 원동력

이르면 3월중 출시될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연1%대 초저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아 시가 10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하 주택을 구매한 뒤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조건의 대출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2%정도 손해를 보며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손실분 보전에 나서면서 은행이 떠안는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따라서, 소비확대 효과와 유동성의 흐름을 크게 상승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대출확대와 소비확대를 일으킨 정책이 또 있었다.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2배로 확대 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카드 대출은 급증, 전체 가계 부채 상승의 시발점이 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연도인 1999년 국내 소비는 14.3% 증가, 2000년 13.1% 증가, 2001년 10.0% 증가, 2002년 11.3% 증가율을 보였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상승률이 58.2%나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신용카드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1999년의 증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상승세가 단기적인 1년 미만의 유동성 장세였으나 그 상승폭은 아주 높았다. 전체 주식시장은 110%나 상승했고 대부분의 유동성 관련 업종과 소비와 관련 된 업종은 그 상승 폭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크게 윗도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2008년까지의 큰 코스피 상승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모기지 상품들이 적어도 향후 2년은 문제를 야기할 것같지 않다. 과거 신용카드 대출은 금리 20% 이상의 서브프라임 대출이었지만 최근 모기지 상품들은 금리 2% 수준의 장기 대출성향을 띤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빠지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를까 봐 걱정이다. 그래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소비와 증시에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전세 가격 상승을 보면 그만큼 실수요가 높다는 것이고 막연하게 가격하락 한다는 논리에 실수요자들은 주택구입을 기피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정책이면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 된다. 


만약 1년 반에서 2년 뒤부터 금리가 오르면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부동산 불패란 향후 없는 것이 맞고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기간에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다. 괜히 이런 정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가격이 너무 상승해 저소득층만 향후 집을 살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사용했던 카드공제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카드대출을 늘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소비도 크게 늘었다. 거품 붕괴 과정에서 카드사 (LG카드, 국민카드, BC카드 등)와 대주주인 재벌과 은행은 손실을 입었다. 이번 모기지 정책도 이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자산효과가 일어나 소비확대로 연결되고 주식시장도 크게 오르게 할 것이다. 거품 붕괴는 향후 2~3년 뒤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그 손실은 사실상 은행권에서 상당부분 가져갈 것이다. 

향후 1~2년간 엄청난 유동성 시장이 올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건설경기 회복과 소비진작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유동성 상승효과에 기업실적들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에 2년 뒤는 걱정하지만 적어도 향후 1~2년간 큰 폭 증시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를지는 당연히 유동성 관련 주택 경기 관련 주인 건설, 증권, 소비관련 주(화학주도 포함) 일 것이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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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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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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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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