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 고개

기사입력 : 2015년02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02월05일 15:30

투자위축 우려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 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금과옥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연말정산 파동,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꼼수 증세'로 비판 받자 정공법을 선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당론과 정부입장은 투자위축과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 법인세 입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송유미 미술기자
유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부담도 늘리고 복지수준도 높이자는 '중부담-중복지'론을 주장한다. 이에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증세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한다"며 "만약 세금을 올려야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말 세법개정때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올리는 성역 아냐"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처럼 고수하던 새누리당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집권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계해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줬다 뺏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이 주장의 약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으나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증세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했던 법인세가 우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전날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