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 고개

기사입력 : 2015년02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02월05일 15:30

투자위축 우려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 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금과옥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연말정산 파동,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꼼수 증세'로 비판 받자 정공법을 선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당론과 정부입장은 투자위축과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 법인세 입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송유미 미술기자
유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부담도 늘리고 복지수준도 높이자는 '중부담-중복지'론을 주장한다. 이에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증세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한다"며 "만약 세금을 올려야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말 세법개정때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올리는 성역 아냐"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처럼 고수하던 새누리당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집권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계해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줬다 뺏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이 주장의 약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으나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증세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했던 법인세가 우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전날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