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리지갑'이 분노한 이유…근로소득세만 급증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6:39

종합소득세 주춤 법인세 감소..."세원 확대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말정산 파문'으로 표출된 근로소득자들의 분노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두자릿 수 이상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임대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영업자), 종합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한 것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즉, 자영업자와 자산이 있는 금융·임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다.

◆ 자영업자·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찔끔 늘어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잠정치는 25조원으로 전년도 21조9000억원보다 14.2%나 급증했다. 이는 2012년(6.7%)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실질임금 감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명목임금이 3.9%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반영됐다.

둘째, 정부가 소득공제 및 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끝으로 2013년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고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1조5000억원으로 전년(11조1000억원)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이명박정부 후반기인 2011년(30.3%)과 2012년(19.7%) 큰 폭으로 늘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첫해에 9.7%, 지난해 3.6% 증가했다.

이명박정부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포착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세원 확대에  힘쓴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지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부진했던 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도 종합소득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과세형평성 높여야"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역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세수는 2012년 45조원을 정점으로 2013년 43조원, 지난해(11월 누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그림 참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금융·임대소득자에 비해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은 세금이 면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산층 이상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세원을 포착하기 쉬운 근로소득자만 쥐어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업종 등을 대상으로 세원 확대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고소득 전문직과 역외탈세 등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