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말정산 파문'으로 표출된 근로소득자들의 분노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두자릿 수 이상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임대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영업자), 종합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한 것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즉, 자영업자와 자산이 있는 금융·임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다.
◆ 자영업자·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찔끔 늘어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잠정치는 25조원으로 전년도 21조9000억원보다 14.2%나 급증했다. 이는 2012년(6.7%)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다.
둘째, 정부가 소득공제 및 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끝으로 2013년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고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1조5000억원으로 전년(11조1000억원)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이명박정부 후반기인 2011년(30.3%)과 2012년(19.7%) 큰 폭으로 늘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첫해에 9.7%, 지난해 3.6% 증가했다.
이명박정부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포착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세원 확대에 힘쓴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지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부진했던 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도 종합소득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과세형평성 높여야"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역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세수는 2012년 45조원을 정점으로 2013년 43조원, 지난해(11월 누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그림 참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금융·임대소득자에 비해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은 세금이 면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산층 이상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세원을 포착하기 쉬운 근로소득자만 쥐어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업종 등을 대상으로 세원 확대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고소득 전문직과 역외탈세 등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