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그간 경기 하방리스크에 무게를 두는 듯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둔화된 경기 회복세를 걱정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로 흔들리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경기 판단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계부채를 현 경제 상황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내놨다.
A 위원은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가계의 소득여건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B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가계의 대출상환 불능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C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 "금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는 종전 전망치보다 낮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전기대비 1% 내외의 분기별 성장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졌으나 이는 수요위축보다는 공급측 요인인 국제유가 하락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와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불안요인 등에 비추어 금융안정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제유가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향후 성장 및 물가흐름의 전망경로 이탈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및 총량증가세 억제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에 집중,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운용입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위원도 있었다.
D금통위원은 "마이너스 물가갭과 마이너스 GDP갭의 확대로 지난 4분기까지의 실적에 기초할 때 추가적인 금리조정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수반하는 불확실성도 작지 않다"며 "향후 성장 및 물가의 잠재경로 복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 잠재적인 금융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관련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금융감독 강화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율적 운용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운용입지를 제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