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거래소·표준협회 등 6곳 '공공기관 해제'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6:44

거래소, 금융위와 경영성과협약...방만경영 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20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4년 302곳에 비해 14곳이 늘어난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등 20곳 신규 지정

▲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재)한식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개 기관이다.

지정 해제된 곳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다.

코스콤은 거래소 자회사로서 동반 해제됐으며,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정사유가 해소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을 감안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자료:기획재정부)

◆ 방만경영 재발방지 주력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를 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편성 역시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