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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리스크] ④ '뉴노멀' 중국, 저성장·저물가 불가피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5:55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5:55

중국 경제, 올해부터 본격적 성장 둔화기 진입

[편집자] 세계경제가 새해 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변동장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 '가시'를 숨긴 채 나홀로 성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렉시트' 등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 '세계제조공장' 중국의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기를 내포한 글로벌 석유전쟁과 환율전쟁 등 올 한해 국제금융시장이 주목할 글로벌리스크는 무수히 많다. 뉴스핌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시 참고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추려봤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신창타이', 즉 '뉴노멀'은 새로운 규칙이라는 뜻으로 흔히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이끌어가는 원칙이나 특징적 현상을 의미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경제가 과거보다는 소폭 줄어든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가 올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구조재편과 저물가 등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 시진핑 "중국, 성장 둔화기 진입"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주창한 '신창타이'의 특징을 ▲둔화된 성장 ▲경제 구조조정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시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 경제에 부각된 주요 문제점은 투자 부진 및 기업 경영난 심화 등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과 환경 보호 강화에 따른 기업 투자 제약 등을 지목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중국 경제가 현재 성장속도 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 과거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분간 성장 둔화와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GDP, 지난해 7.4% 성장률 기록

올해는 중국 경제에서 경제 개혁과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향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통제국은 20일 지난해 중국 경제가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임과 동시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이보다 더 위축된 7%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 등이 투자 부문의 감소를 만회해 올해도 7%대를 전후한 경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중국 경제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7%대의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7%대 안정적인 성장을 거둬 국민소득 부문에서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 이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현상과 관련한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디플레이션 중장기화 가능성과 생산인구 감소 등을 꼽고 있다. 또 시장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과 기업 투자 위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중국 경제의 저물가 리스크 요인 지속

이 가운데 중국 경제는 올해 저물가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5% 상승에 그치면서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생산자물가는 3.3% 하락하면서 34개월째 전년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런 저물가는 중국 정책당국의 유동성 조절 정책과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임금상승 압력 둔화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이후 위안화 절상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이 공급측면의 과잉이라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이후 국제유가와 밀접히 연동돼 있는 중국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대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부문의 부실과 생산설비 과잉 등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지 않을 경우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추진 등에 따라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산업전반의 설비 과잉 문제의 구조 재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한 소비 및 부동산수요 감소 등도 성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7.4%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가 올해도 부동산 시장과 신용 위축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지속돼 7.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더 나아가 생산가능 인구 비중 축소와 자본수익 및 생산성 감소 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6.8%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그림자금융·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부각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채무 등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며 경제 성장의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도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기의 지방정부의 부동산 판매 수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중국 정부의 성장률 유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중국 GDP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정자산투자의 둔화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선지급금 비율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부동산 시장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인사이트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단기 내에 경착륙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등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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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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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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