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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성장률 7.4% 디플레우려 고조, 경기 신속대응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8:13

중고속 합리적 성장 뉴노멀 전환 가속

[뉴스핌=강소영 기자]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4년도 경제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역시 7.3%로 다수 전문기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결국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실패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5.7%증가에 그쳐 2002년이래 1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수준에서 결정하고,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 부양책 마련에 매진할 전망이다.

◆ 경제지표 하락, 성장 둔화 가속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확실시 됐다. 가격 급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줄었고,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투자와 생산도 줄어들었다.

급기야 3분기 성장률이 6년만(3분기기준)의 최저치인 7.3%대로 후퇴했다. 4분기 수출과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부동산 투자와 고정자산 투자 감소율도 둔화됐지만 경제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2014년 4분기 재정지출 확대, 사회융자 총량 감소와 기업의 재고정리 등으로 중국의 경제 위축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과 건설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정부의 보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결과에서 GDP성장률 외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더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통계국의 경제운용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이 ▲ 디플레이션 위험 ▲ 부동산 시장 ▲ 공업생산량과 전력소비량 ▲ 투자와 소비의 균형 수준 ▲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변화도 주의깊에 살펴봐야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위험 수준은 명목GDP와 실질GDP 증가율의 차이로 알 수 있다. 20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경제운용 성과에 근거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더욱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디플레이션 공포, 노동력 감소도 골칫거리

2014년 1~3분기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1.1%, 2011년의 8.8%보다 8배가 줄었다.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2014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로 정부가 제시한 관리수준 3.5%를 훨씬 밑도는 수치여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현지시간) 2014년 전체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전년 보다 1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증가율 23.1%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치이며 2002년 이래 12년만의 최저치다.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부동산 총 판매 면적은 전년대비 7.6% 감소했다.

최근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3·4선 도시로 불리는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2014년 중국의 분양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6.3%가 줄어들었다. 

12월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7.4%로 2014년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도 12월 전기사용량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4902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다. 2014년 전체 사용량은 3.2%이 늘었다. 8월 전기 사용량 2.2%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3년도 전기사용량 증가율 7.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4년 한해 사회 전체 소비품 소매판매액은 26조239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로  1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였으나 2014년에는 이 비중이 51.2%로 소폭 늘었다. 

노동력 감소도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16~59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14년 '루이스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한다. 루이스변곡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 값싼 노동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16~60세 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3년보다 371만 명이 줄었다. 



◆ 중국 정부 사전 준비태세 완비, 경기 부양 총력 예상

그러나 중국 정부와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2014년 4분기와 1년 GDP 성장률 하락을 예견하고, 경제 경착륙 방어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경제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중국 당국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고효율과 저비용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 운행속도를 중고속 성장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이른바 신창타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은 19일 열린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 한해도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신창타이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은 이와 함께 통화완화 정책과 구체적 대상을 정한 맞춤식 부양정책을 통해 경기 급랭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다. 2014년 단행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기습적 금리 인하,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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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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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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