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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성장률 7.4% 디플레우려 고조, 경기 신속대응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8:13

중고속 합리적 성장 뉴노멀 전환 가속

[뉴스핌=강소영 기자]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4년도 경제운용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역시 7.3%로 다수 전문기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결국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에 실패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5.7%증가에 그쳐 2002년이래 1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수준에서 결정하고,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 부양책 마련에 매진할 전망이다.

◆ 경제지표 하락, 성장 둔화 가속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확실시 됐다. 가격 급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줄었고,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투자와 생산도 줄어들었다.

급기야 3분기 성장률이 6년만(3분기기준)의 최저치인 7.3%대로 후퇴했다. 4분기 수출과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부동산 투자와 고정자산 투자 감소율도 둔화됐지만 경제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2014년 4분기 재정지출 확대, 사회융자 총량 감소와 기업의 재고정리 등으로 중국의 경제 위축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과 건설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정부의 보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결과에서 GDP성장률 외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더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통계국의 경제운용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이 ▲ 디플레이션 위험 ▲ 부동산 시장 ▲ 공업생산량과 전력소비량 ▲ 투자와 소비의 균형 수준 ▲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변화도 주의깊에 살펴봐야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위험 수준은 명목GDP와 실질GDP 증가율의 차이로 알 수 있다. 20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경제운용 성과에 근거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더욱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디플레이션 공포, 노동력 감소도 골칫거리

2014년 1~3분기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1.1%, 2011년의 8.8%보다 8배가 줄었다.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2014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로 정부가 제시한 관리수준 3.5%를 훨씬 밑도는 수치여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현지시간) 2014년 전체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전년 보다 1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증가율 23.1%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치이며 2002년 이래 12년만의 최저치다.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부동산 총 판매 면적은 전년대비 7.6% 감소했다.

최근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3·4선 도시로 불리는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2014년 중국의 분양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6.3%가 줄어들었다. 

12월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7.4%로 2014년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도 12월 전기사용량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4902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었다. 2014년 전체 사용량은 3.2%이 늘었다. 8월 전기 사용량 2.2%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3년도 전기사용량 증가율 7.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4년 한해 사회 전체 소비품 소매판매액은 26조239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로  1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였으나 2014년에는 이 비중이 51.2%로 소폭 늘었다. 

노동력 감소도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16~59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14년 '루이스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한다. 루이스변곡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 값싼 노동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16~60세 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3년보다 371만 명이 줄었다. 



◆ 중국 정부 사전 준비태세 완비, 경기 부양 총력 예상

그러나 중국 정부와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미 2014년 4분기와 1년 GDP 성장률 하락을 예견하고, 경제 경착륙 방어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경제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중국 당국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고효율과 저비용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 운행속도를 중고속 성장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이른바 신창타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은 19일 열린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 한해도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신창타이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은 이와 함께 통화완화 정책과 구체적 대상을 정한 맞춤식 부양정책을 통해 경기 급랭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다. 2014년 단행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기습적 금리 인하,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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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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