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논의 다섯 달째 멈춰… 정기국회서 결실?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7:07

'부정청탁' 범위 등 이견… 법안소위도 구성 안돼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다섯 달째 멈춰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 지난 5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5월 임시국회 이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만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한때 여야 지도부 모두 입을 모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후 별다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여야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금품수수 처벌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초 관련 공청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김영란법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상당히 진전돼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김영란법은 장시간 논란이 돼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지난 15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말헀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리가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가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부정청탁으로) 개념을 규정해서 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숙제"라며 "법을 개정하든지, 다른 관련법을 제정하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무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