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시50분 본위원회 개최...기본합의문 채택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22일 오후 1시5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노·사·정은 일부 문구만을 제외하고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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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4대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 22일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
기본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해고 요건 완화나 성과·직무금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 대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정한 14개 세부 과제를 나열한 선언적 의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을 다하고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기본적인 합의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만약 이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는 단독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